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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상에 속지 않기
박근혜 대통령이 청년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. 이른바 노동개혁을 통한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이다. 한국 청년이 처한 고통스러운 현실에 반응하고 청년의 요구에 응답하려는 신호였으면 좋겠다. 그런데 좀 이상하다. 그 핵심 수단이 임금피크제와 해고요건 완화다. 임금피크제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내는 것이지 청년 고용을 보장하는 장치가 아니다. 해고 요건 완화 역시 청년이 취업해도 쉽게 잘릴 수 있다는. 문재인, 당을 파괴하라.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혁신안 중에는 계파의 활동 공간 축소를 겨냥한 것이 있다. 최고위원회 사무총장 폐지,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도입이 그런 것이다. 최고위 폐지, 당 대표의 평가위원장 임명권의 경우 계파 영향력은 약화시키고 당 대표의 권한은 강화한다. 반면 사무총장 폐지는 당 대표의 힘을 약화시킨다. 당 대표 권한 강화와 약화라는 모순된 처방을 동시에 한 것이다. 물론 이건 혁신위의 문제. 문재인, 당을 파괴하라. 불안, 그리고 사드. 올해 11월 국회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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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상에 속지 않기DESCRIPTION
박근혜 대통령이 청년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. 이른바 노동개혁을 통한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이다. 한국 청년이 처한 고통스러운 현실에 반응하고 청년의 요구에 응답하려는 신호였으면 좋겠다. 그런데 좀 이상하다. 그 핵심 수단이 임금피크제와 해고요건 완화다. 임금피크제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내는 것이지 청년 고용을 보장하는 장치가 아니다. 해고 요건 완화 역시 청년이 취업해도 쉽게 잘릴 수 있다는. 문재인, 당을 파괴하라.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혁신안 중에는 계파의 활동 공간 축소를 겨냥한 것이 있다. 최고위원회 사무총장 폐지,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도입이 그런 것이다. 최고위 폐지, 당 대표의 평가위원장 임명권의 경우 계파 영향력은 약화시키고 당 대표의 권한은 강화한다. 반면 사무총장 폐지는 당 대표의 힘을 약화시킨다. 당 대표 권한 강화와 약화라는 모순된 처방을 동시에 한 것이다. 물론 이건 혁신위의 문제. 문재인, 당을 파괴하라. 불안, 그리고 사드. 올해 11월 국회 .PARSED CONTEN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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